“이 규제, 진짜 말이 안 됩니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 그 억울함을 풀어드립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한 번쯤은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은 바뀌지 않는데 현실은 바뀌었고, 시대에 뒤처진 규제 때문에 멀쩡한 사업이 막혀버리는 경우. 혹은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가 오히려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
이런 억울함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입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원래 스웨덴에서 유래한 제도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독립적 감시 기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전담합니다.
슬로건 그대로입니다. “규제혁신의 두드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하겠습니다.”
Q.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어떤 일을 하나요?
많은 분들이 옴부즈만을 단순 민원 접수 창구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기능은 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를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 대안을 직접 분석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하여 실제 법령·고시·지침 개정까지 이끌어냅니다. 즉, 건의하면 끝이 아니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13천여 건 이상의 규제 애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와 연계, 51개 유관단체 및 지방 중기청과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157명의 명예옴부즈만과 규제개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것 vs 신고할 수 없는 것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고01 — 중소기업 규제 애로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 사항입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과 관련한 애로사항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현장에서 “이 규정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는 경험을 하셨다면 이 항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02 — 기업민원 피해신고
규제 애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면 이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봐 침묵해야 했던 기업들에게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신고03 — 적극행정 면책건의
공무원 및 업무담당자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직무를 집행하다가 위법 행위가 발생해 징계를 요구받은 경우,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공무원을 보호함으로써 정부 내부의 규제혁신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반면 신고 제외 사항도 있습니다.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 업무 진행이 불가한 과제, 사회상규·행정형벌 등 일반 국민 건의 과제, 민간협회 관리 내규 방식, 민·민 간 계약사항, 민간 사인 단체간 행위에 따른 불편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단계 업무처리 과정 — 신고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업무처리 과정은 4단계 구조로 운영됩니다.
Step 1 — 현장중심 과제발굴
규제 발굴 협업플랫폼을 구축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 및 51개 유관단체와 연계합니다. 157명의 명예옴부즈만이 지역별 규제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합니다.
Step 2 — 규제대안 심층분석
13천여 건의 규제 애로 데이터베이스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질 규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합니다. 내부 분야별 전문위원이 기업부담 정도, 유사업종 규제 제도, 해외 사례, 국제 기준, 관련 규제 연혁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Step 3 — 개선방안 집중협의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협의를 진행합니다.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부처 협의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Step 4 — 규제개선 종결처리
규제개선 방침 확정 과제는 주요 의결 회의체에 보고됩니다. 개선과제는 분기별로 이행 점검이 실시되며, 미이행 과제에는 권고가 내려집니다. 모든 민원인에게는 개선과제뿐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과제도 개별 회신이 이루어집니다.
최신 규제개선 사례 — 이런 것까지 바뀌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규제개선 Story’ 코너를 보면 옴부즈만이 실제로 어떤 규제를 바꿨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선된 사례 중 눈에 띄는 것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동물약국, 이제 폐업 신고 없이 지위 승계 가능해요!” (2026.01.02)
기존에는 동물약국을 양도·양수할 때 반드시 폐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폐지되어, 이제는 폐업 신고 없이 지위 승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유튜브 수익도 이제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아요!” (2025.12.04)
디지털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에서 유튜브 광고 수익을 올려도 기존 기준에선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옴부즈만의 개선 건의로 이제 유튜브 수익도 수출 실적으로 공식 인정됩니다. 콘텐츠 업계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재발급, 원본 반납 사라져요!”
인증서 재발급 시 원본을 반납해야 했던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국산 벌꿀, 이제 천연 이름표 달게 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벌꿀임에도 ‘천연’ 표기를 할 수 없었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국산 양봉 농가와 소규모 식품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옴부즈만의 규제개선은 거대한 법 개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현장의 크고 작은 불편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전 활용 가이드 — 이렇게 신고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규제 애로를 신고할 때 막연하게 “이 규제가 불합리합니다”라고만 적으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개선 결과를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한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 규제 조항을 특정하십시오.
어떤 법률, 시행령, 고시, 내부 지침이 문제인지 조항 번호까지 명시하면 담당 전문위원이 훨씬 빠르게 분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 피해 규모를 수치로 보여주십시오.
“불편하다”보다 “이 규제로 인해 연간 약 OOO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처럼 정량적인 피해를 제시하면 개선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셋, 유사 업종 동료 기업과 함께 신고하십시오.
동일한 규제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함께 신고하면 개별 신고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적 메시지가 됩니다. 업종별 협회나 단체를 통해 집단 건의 형태로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 ‘나의 신청내역’을 통해 진행 상황을 추적하십시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접수된 건의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답변이 없다면 이 메뉴를 통해 추가 문의도 가능합니다.
다섯, 규제 개선 사례를 먼저 검색해 보십시오.
홈페이지의 규제애로 사례 검색 기능을 통해 이미 비슷한 건의가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미 개선된 규제라면 해당 결과를 근거로 즉시 혜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규제에 막히면, 두드리십시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닙니다.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분석하고, 부처와 협의하며, 법령 개정까지 실제로 이끌어내는 살아있는 규제개선 플랫폼입니다.
억울한 규제가 있다면, 참고 넘기지 마십시오. www.osmb.go.kr 에 접속하거나 각 지방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혁신의 두드림, 이미 수천 개의 기업이 먼저 두드렸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